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유사강간(집행유예)

2026-03-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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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음주 후 건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에게 수위 높은 스킨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건전 마사지만을 취급하는 곳이어서 종업원은 정중히 거절을 하였고,

계속해서 거절당한 의뢰인은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 강제로 종업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의뢰인은 CCTV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주장을 요청하였지만, (정황상) 종업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이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은 계속 보이되,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리며 적정 수준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탐탁지 않은듯한 반응이었으나, 합의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득한 것이 효과가 있어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라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정 등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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