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2026-03-03

본문

 

 

― 사건 경위 ―

어플을 통해 여러 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고, 상대방들의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 소지하여 피해자가 여러명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른 변호사를 급히 선임했으나 추가비용 요구 등 초기 상담 및 계약시와 달라진 점이 많아 불만이었으며, 기소 후 본 변호인에게 연락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무엇보다 여러명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 후,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따라 각 피해자들이 수긍할 만한 적정한 금액을 분배하여 

다행히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선고기일 전에 합의가 되었고, 합의가 안 된 피해자 1인을 위해서는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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