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집행유예)
2026-03-11
본문
― 사건 경위 ―
― 화신의 역할 ―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를 부인할 만한 구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뒤집는다면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당장 앞두고 있던 검찰 조사부터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정리한 내용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두었고, 받을 수 있는 질문부터 답변까지 모두 대비를 해뒀습니다.
급작스레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부터 의뢰인의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도우며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합의 과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자식이 피해를 입었는데 돈부터 생각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요령껏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부터 각인시키고자 했죠.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상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합의서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및 강의 수강명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