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집행유예)

2026-03-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착용했던 스타킹 및 속옷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여중생 A양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인증샷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속옷을 착용한 사진과 닉네임을 적은 포스트잇을 몸에 부착하여 특정 행동을 취하게 했습니다.)

즉,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극구 부인을 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를 부인할 만한 구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뒤집는다면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당장 앞두고 있던 검찰 조사부터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정리한 내용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두었고, 받을 수 있는 질문부터 답변까지 모두 대비를 해뒀습니다.

급작스레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부터 의뢰인의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도우며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합의 과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자식이 피해를 입었는데 돈부터 생각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요령껏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부터 각인시키고자 했죠.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상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합의서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및 강의 수강명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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