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위험운전치상(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2026-02-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이미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적발되었습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3명이고 상해주수도 6주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의뢰인의 사건 기록부터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 접견전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지 미리 정리해두고, 의뢰인을 만나 입장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선임된 변호사임을 알리고, 사죄 의사를 대신해서 전달했습니다.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 액수를 제시한 후 집요한 설득 끝에 피해자들은 전원 합의에 동의해주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명 날인까지 완벽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초래할 비극적 결과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재로 겪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 현황을 모두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었고, 재판부에도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도 직접 동행해 최종 변론을 도왔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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