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집행유예)
2026-02-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량 뒷좌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강제로 옷을 벗기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의욕 넘치게 사과문도 전달해보고, 빌고 빌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결국 합의에 실패한 채 공소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우선 공소 사실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무엇보다 B와의 합의를 우선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B에게 화신의 경험상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금액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B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게끔 최종 의견서도 준비하였고,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행위임을 알리고, 차후 반복될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변론 준비까지 마친 후,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도왔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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