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2026-02-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플 만남을 통해 여러 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피해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 샤워를 하는 모습, 하의가 탈의된 채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화신의 조력-

몰카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분위기를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도 따로 책정하고,

각 피해 사실별로 협의 조건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임을 알렸습니다.

 

양측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좁혀나가면서 교섭을 이어나간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서 작성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