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 위치한 의자 밑으로 카메라가 담긴 쇼핑백을 넣는 방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습니다.
의자에 앉는 사람들의 다리나 예민한 부위가 촬영되었고요.
한 남성이 이 쇼핑백을 유실물로 생각해 역무원에게 가져다주었고, 카메라 촬영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은 상당히 불리해보였습니다. 게다가 영상도 여러 개였죠.
우선적으로 촬영 혐의는 인정하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표현들은 조사 시작 전까지 계속 강조해드렸고, 그동안 본 변호인은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조서를 옆에서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앞서 저희 측이 강조해야했던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마쳤습니다.
보충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점
유사한 충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심리 치료를 시작한 점
이 사건 영상물에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 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가 불가했던 상황임에도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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