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대인사고(집행유예)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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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하다보니 옆에서 달리던 개인 택시와 부딪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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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전치 3주를 진단 받았고요. 의뢰인은 진단서 제출을 막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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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건은 그대로 송치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실 음주운전 경위야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사소한 사유 하나라도 잡아낼 수 있게끔 면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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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당일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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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났던 조사 내용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불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합의 전략도 함께 세워드렸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임된 변호사임을 정중히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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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이 늦어져서인지 피해자는 거액을 요구해왔는데요.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조심스레 알리고,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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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어요.

 

그렇게 첫 공판 전 합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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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유들은 따로 서면으로 담아냈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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