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집행유예)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당시 의뢰인은 법원에서 서류를 받은 후, 어쩔 줄 몰라하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을 채우기 위해 방문한 기관에서 벌어진 범행이었고요.
아청법이 적용되었던 터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피해 아동측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장부터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피해자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한참 벗어난 터라 상의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면담 때도 한 번 언급했으나) 유사한 사례에서의 합의 조건, 그리고 합의를 포기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까지 설명을 드렸죠.
최종 정리된 내용으로 피해자 측을 다시 설득했고요.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에도 저희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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