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2026-03-0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유도하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나체 사진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당시 의뢰인께서는 폭행 협박 없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나체사진을 받아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촬영에 대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닌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설명드리고,
실제보다 과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축소시키고, 수사기관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낮음을 강력히 주장하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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