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입학하게 된 대학교 OT의 뒷풀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동기들과 게임을 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 사요을 위해 기다리던 중,

아무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어보니 여자 동기(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화장실 문을 잠금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범죄 혐의점을 줄일 수 있을만한 쟁점을 잡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긴장하는 스타일의 의뢰인을 위해 실수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연습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연락처를 제공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조건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두고, 사죄 의사를 대신해서 전달하며 마음을 풀려 노력했습니다.

​

당시 대학 요람을 같이 살펴보면서 의뢰인이 2학기에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을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리며 합의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율을 도와 적정한 금액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