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호위탁)

2026-03-10

본문


― 사건 경위 ―

A군은 학교 복도 끝에 설치 되어 있는 간이 탈의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면담 당일, A군네 부모님은 걱정보다 화가 많이 나 계셨습니다.

​

게다가 평소 A군의 학습 태도가 좋지만은 않아 보였고(잦은 지각, 벌점 누적), 피해자들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합의 역시 난이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죠.

​

A군이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면 수임을 고민했을 것 같은데, 개별 면담 때에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더군요.

​

그 간절함이 확 와닿아서 사건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학폭가해자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증명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

단순히 반성문 외에도 아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요.

​

A군의 교화 방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조인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

여러 사정을 헤아려 청소년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죠.

 

 

 

― 사건 결과 ―

소년보호재판은 감호위탁 및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