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집행유예)

2026-03-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착용했던 스타킹 및 속옷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여중생 A양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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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속옷을 착용한 사진과 닉네임을 적은 포스트잇을 몸에 부착하여 특정 행동을 취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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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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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극구 부인을 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를 부인할 만한 구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뒤집는다면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당장 앞두고 있던 검찰 조사부터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정리한 내용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두었고, 받을 수 있는 질문부터 답변까지 모두 대비를 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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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레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부터 의뢰인의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도우며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합의 과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자식이 피해를 입었는데 돈부터 생각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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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요령껏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부터 각인시키고자 했죠. 그리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상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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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합의서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및 강의 수강명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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