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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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여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 B씨의 퇴사일을 맞아 축하해줄 겸 단골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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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4시간 가량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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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시간이 되며 계산을 하려던 중, 이미 B씨가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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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내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의뢰인은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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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매우 놀라 당황하며 할 말을 잃으며 벙쪄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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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의뢰인은 실수했다는 생각에 사과해보았지만, B씨는 인상을 쓰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먼저 가버리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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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계속 후회해보았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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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안을 파악해보니 연인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평소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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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방적인 강제추행 행위였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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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빠르게 협상 전략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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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국선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변호인임을 알리고, 사죄 의사를 전달했으며 보다 더 조심스럽게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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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보상 조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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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설득해나간 결과, 합의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항들을 작성했고, 긴 시간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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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둔 양형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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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범이고, 처음부터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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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선처를 받지 못하면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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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에게 직접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죠.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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