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기소유예)
2025-09-11
본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남자친구 B씨와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투면서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후회하면서 재회를 시도했다고 하죠.
이른 새벽 B씨의 집 앞에 무작정 찾아가 벨을 눌렀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B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며 깜짝 놀라 바로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B씨는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의뢰인은 어렵사리 닿은 연락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남친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고 맙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주거침입은 따로 신고되지 않았고, 스토킹 부분만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화신의 역할-
사건을 파악해보니 부재중 내역과 메시지를 포함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두되, 불리한 부분은 걷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곧 앞두고 있는 조사에 대비해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 연습도 진행했고요.
의뢰인의 경우 횡설수설 하는 경향이 있어 최대한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렸죠.
진술을 마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어요.
대신해서 사과부터 한 후, 의뢰인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을 시작했는데요.
다시는 전남친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고, 동네를 비롯해 학교 주변에도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완성시킬 수 있었죠.
마무리 단계로 검사실에 제출하기 위한 변호사 의견서도 작성했는데요.
의뢰인은 초범인 점, 이전 연인 관계였던 점을 회복하기 위해 경솔하게 행동했을 뿐 크게 공포심을 줄 의도는 없었던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끔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