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집행유예)

2025-09-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가 들켰다고 합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잠시 B씨에게 빌려주었다가 카톡방이 발각된 것이었는데요.

​결국 파혼뿐만 아니라 합의에도 실패하여 나체사진유포로 신고까지 당하고 맙니다.

 

 

-화신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열람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초기에 합의를 어떤식으로 시도했는지 실패 원인을 분석해 전략을 다시 세워두었죠.

선임된 변호사임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은 전했지만 충격이 크다며 합의를 한 차례 다시 거절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 조건을 조심스레 다시 전달했어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요.

이후 비밀 유지부터 보복 금지, 접근 금지, 촬영물 미소지, 소 제기 금지와 같은 기본 조건들과 더불어 파혼으로 인한 웨딩 준비 비용을 포함해 보상 조건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상당한 난이도의 협상을 거쳐 결국 합의서 확보에 성공했죠.

이 합의서 외에도 의뢰인이 선처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나체사진유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처음부터 의도하고 저지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 점, 가족 및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단톡방 외에는 공유된 흔적이 없는 점)을 담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죠.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