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건너 건너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분위기에 자연스레 휩쓸려 호텔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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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다음 날 술이 다 깨고 나니 두 사람의 사이는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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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점점 연락 텀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의뢰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으며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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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주선자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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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마치 B씨를 강간한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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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의뢰인은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이 없었으며, 이미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뒤였다고 합니다.

 

 

― 화신의 역할 ―

억울했던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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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물으며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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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기억을 최대한 살려내면서 사실 관계를 차곡차곡 정리해나갔고, 준강간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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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내용과 대비해보며 모순점을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나 이동한 경로를 모두 세세하게 정리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정리해서 의견서부터 작성해두었습니다.

 

1) 호텔로 올라가는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조금 비틀거리기는 하였지만, 풀린 코트 끈을 리본 모양으로 완벽하게 묶어낸 것으로 보아 만취한 상태까지는 아니였던 점, 즉 준강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행적을 보인 점

2) 호텔 카드키가 잘 찍히지 않자 고소인이 카드를 빼앗아 계속 시도하는 장면이 있는 점

3) 성관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스킨십을 나누던 세 시간 내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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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는 미리 질의응답 연습을 진행하며 일관성 있는 태도를 준비해두었고, 덕분에 조사 당일 진술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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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후에도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의견서를 다시 한 번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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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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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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