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호위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보호자감호위탁)
학교폭력 명예훼손(1호처분)
유사강간(집행유예)
강제추행(무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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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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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등(집행유예)
여자초등학생에게 채팅앱으로 가슴사진을 요구하여 받아내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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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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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집행유예)
약혼녀의 동의없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친구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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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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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온라인게임 길드에서 만난 16세미만 중학생이 가출 후 의뢰인 집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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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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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행유예)
채팅방에서 만난 만16세미만인 여중생을 무인텔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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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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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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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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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집행유예)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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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불송치)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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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폭행 등(1호,2호,3호 처분)
같은 반 친구로부터 장기간 폭행 등을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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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무혐의)
서로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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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편의점 점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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