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집행유예)

2025-09-10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기사가 너무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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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맥주를 얼마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결과 0.145의 높은 수치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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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하 15도의 날씨에 선택할 길이 없었다고 하였지만, 음주운전4회 적발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구속되어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초기부터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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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직접 음주운전 사건들을 진행하며 모아온 양형자료 리스트들을 통해 의뢰인이 차근차근 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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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이 자료들을 촘촘히 첨부하여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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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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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세 명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반드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야 함을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이유로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지만 매각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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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자료를 준비시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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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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