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 (기소유예)

2025-09-10

본문

 
호프집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그 날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취한 나머지 술잔을 계속해서 깨트렸다고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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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못한 여사장 B씨가 한숨을 쉬며 유리 파편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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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나머지 여사장의 엉덩이 옆 부근을 툭툭 치며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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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고, 주방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 나오며 상황을 묻다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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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성범죄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저희 화신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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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의 조력 ―


이미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합의 진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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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들은 재빠르게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놓으며 합의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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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 B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월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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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매우 힘든 심정을 토로하며 2,000만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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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경제 사정이 넉넉치 못한 점을 헤아려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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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끝에 합의 조건을 완성하면서 합의서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죠.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양형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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