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2026-02-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부축하여 화장실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우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선처 방안을 꼼꼼히 세워두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진행했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해서 선별 작업을 도왔습니다.

​별도의 여죄 추가 없이 지인 불법 촬영 혐의로만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보상 금액은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났는데요.

이에 화신의 경험상 일반적이고 합리적 합의 금액을 제시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용서를 다시 한 번 구해 처분 결정 전 무사히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담당 검사실에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ab174-69e03dcb03674-f0f61eb05d726c1c62413cdac0340287474d503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