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2026-02-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부축하여 화장실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우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선처 방안을 꼼꼼히 세워두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진행했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해서 선별 작업을 도왔습니다.
별도의 여죄 추가 없이 지인 불법 촬영 혐의로만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보상 금액은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났는데요.
이에 화신의 경험상 일반적이고 합리적 합의 금액을 제시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용서를 다시 한 번 구해 처분 결정 전 무사히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