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치없음)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같은 반 학생 B양에게 외모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두 학생을 포함한 여자 아이들 무리에서는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서슴 없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나 요즘 살 쪘지?"
"키빼몸 20으로 맞추자."
이러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A양 역시 순수하게 고민 거리를 나누려 했을 뿐인데, B양이 이를 오해하며 언어적 폭력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 화신의 역할 ―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것이 과연 특정 학생을 겨냥한 <의도적인 비하 행위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즉, A양이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견서 작성]
▒ 피해 학생이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다이어트 관련 이야기를 주고 받았음. 직후까지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
▒ 고의를 가지고 괴롭힐 의도는 없었으며, 의도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
▒ A양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명백히 파악해줄 것을 요청.
심의 전,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둔 덕에, 당일에도 위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이 사건은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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