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조치없음)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같은 반 학생 B양에게 외모지적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두 학생을 포함한 여자 아이들 무리에서는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서슴 없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나 요즘 살 쪘지?"

"키빼몸 20으로 맞추자."

이러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A양 역시 순수하게 고민 거리를 나누려 했을 뿐인데, B양이 이를 오해하며 언어적 폭력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 화신의 역할 ―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것이 과연 특정 학생을 겨냥한 <의도적인 비하 행위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즉, A양이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견서 작성]

▒ 피해 학생이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다이어트 관련 이야기를 주고 받았음. 직후까지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

▒ 고의를 가지고 괴롭힐 의도는 없었으며, 의도 없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

▒ A양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명백히 파악해줄 것을 요청.

 

 

심의 전,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둔 덕에, 당일에도 위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이 사건은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