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 협박)(집행유예) > 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 협박)(집행유예)

2026-02-23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 비밀게시판을 통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 만남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며 A씨의 알몸 사진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유포하기 전에 제대로 사과하라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빠르게 증거 기록부터 복사해왔고, 그간의 과정을 쭉 검토했습니다.

압수 수색 절차를 포함해서 기타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으나 다툴 부분은 없어보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초반에는 단호히 거절당했는데요.

첫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간간이 설득하는 연락을 취한 끝에 연락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었고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알렸으며,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의 필요성도 함께 설득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졸업 후 취업 및 사회 진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는 점

앞으로의 삶 전체에 걸쳐 가혹한 결과가 초래됨을 강력히 호소했죠.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