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준강간(혐의없음)

2025-09-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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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헌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더 마신 후, B씨가 취한채 쉬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자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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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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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B씨를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주었고, 그 뒤로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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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씨는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이냐며 화를 내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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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런게 아니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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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해보았지만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당시 의뢰인은 사과를 했던 점이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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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문자 내역도 차근차근 읽어보니 불송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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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소장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들을 써내려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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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했던 것은 준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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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는 연습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두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동행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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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텔 내 엘레베이터 CCTV 화면을 같이 돌려보면서 행동에 대해서 설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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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심하게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엘레베이터를 타자마자 거울을 보며 앞머리를 정돈한 점, 그리고 6층에서 사람들이 타자 자발적으로 의뢰인쪽으로 걸어가 몸을 밀착한 점 등을 집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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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시까지만 해도 고소인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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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 들어가 따로 술을 더 마시지는 않았으니, 항거불능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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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에도 일관성 있게 태도를 유지하면서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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