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 A는 같은 학교 학생 B으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DM 단톡방에 초대를 받았는데, A를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롱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학교를 먼저 찾아갔고, ​우연히 가해 학생 B를 만나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자마자 가해 학생 B는 울먹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오히려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가해학생 B의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위반될 정도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유사 판례와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본 결과,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A가 겪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 정도를 확실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겪은 상황과 감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DM 단톡방 내 대화 내역도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해 학생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를 논리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히 담아냈습니다.

​B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자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이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고요.

​학대하기 위함이 아닌 해결을 위한 조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임 범위 : 의견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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