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유사강간(집행유예)

2026-02-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량 뒷좌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강제로 옷을 벗기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의욕 넘치게 사과문도 전달해보고, 빌고 빌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결국 합의에 실패한 채 공소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우선 공소 사실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무엇보다 B와의 합의를 우선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B에게 화신의 경험상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금액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B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게끔 최종 의견서도 준비하였고,​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우발적 행위임을 알리고, 차후 반복될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변론 준비까지 마친 후,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도왔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