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2026-02-06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만 3번 납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총 4회.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 화신의 역할 ― 장시간 면담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요. 측정을 거부했던 사유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계속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와 함께 자료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중간 중간 연락이 없으셔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바뀐 일자리 때문에 바빠졌다 하시더군요. 이런 내용은 오히려 담아내기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두었죠. 인명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 재판 당일에도 저희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끝까지 도왔고요. 최종 변론 내용을 읽으면서 간절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PREV NEXT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