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유도하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는데요.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이 닿으며 진심 어린 사죄를 표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했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없는 점
-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를 비롯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최종 변론과 함께 모든 변호를 마무리 지었죠.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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