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2026-02-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회식 후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다가갔다고 합니다.
부축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었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그렇게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한 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찝찝한 마음으로 합의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합의 전략을 미리 계획해두고, 피해자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상 조건을 정리해나갔죠.
협상 끝에 합의금 500만원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아 최종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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