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명예훼손(2호처분)

2025-09-18

본문

 

 

81dee-68d705828b193-eb99691dc5514f8c3da3ea8424eb4bd8e93e3728.png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양과 짧게 사귀었다가, 급작스레 이별을 통보당했습니다.

그 뒤로 A군은 계속해서 연락했지만 학교에서 마주치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수를 하고자 마음 먹은 A군은 수련회 당일 남자 아이들을 불러모아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자신의 헛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스킨십을 한 적도 없는데, A군이 B양과 성관계를 가지고 성적인 플레이까지 하고 놀았다며 자랑하듯 말한 것입니다.

 

 

― 화신의 역할 ―

A군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세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확인서 작성을 조력했습니다.

저희 화신은 상대방 부모님께 조심스레 연락드려 B양의 상태를 묻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점과 협상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터라, 진심을 다 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A군이 비교적 어린 나이었기에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주되, 시선에 맞춰서 진술 연습도 도와드렸습니다.

 

답변 방식부터 예상 질문까지 하나하나 실제 상황처럼 연습을 했으며, 미리 대비한 덕분에 심의 당일에도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2호(보복금지)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