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추행 소년보호사건(1호처분)

2025-09-18

본문

 

81dee-68d7017c3fefb-9c3d4c44422b7c704362cc567fad0087a41dc1c0.png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

B양에게 호감을 표하려던 과한 스킨십이 문제였던 겁니다.

​

뒤늦게나마 사과해보았지만 B양네 부모님은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

경찰 조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 졸이고 있던 와중,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면담을 거쳐 A군이 선처 받을 수 있을만한 방안들을 세우고, 혹시나 잘못 대처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

그리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수까지 모조리 생각해서 합의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죠.

 

이미 의뢰인께서 여러 번 합의를 시도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점에 유의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 동안에는 모아둔 양형 자료들과 함께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 ―

1호(보호자 감호 위탁)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