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집행유예)
2025-09-19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채팅할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B양을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근처 무인텔에 방문해 유사 성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한 후,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B양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까지 받아야 했죠.
당시 의뢰인은 B양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수사관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의뢰인이 조사 받은 내용부터 열람해서 꼼꼼히 검토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했던 내용과 비교해보면서 불리한 점부터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말대로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주고 받은 채팅 내역에 학생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개 보였습니다. (*과제가 아닌 숙제라고 표현한 점, 교수님이 아닌 쌤이라고 표현한 점 등)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바로 선처 전략을 세웠으며 의뢰인에게는 양형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주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합의 시도가 시급했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선임된 변호사임을 알렸습니다.
B양의 부모는 합의 생각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지만,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사죄 의사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이드 하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했고, 합의 조건을 정리해서 제시했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소통한 결과 합의서 확보에 성공했으며, 미리 준비해둔 양형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반복해서 성매매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 사유를 끌어모아서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 동종전과는 없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 당일에도 동행해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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