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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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여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 B씨의 퇴사일을 맞아 축하해줄 겸 단골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4시간 가량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막차 시간이 되며 계산을 하려던 중, 이미 B씨가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내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의뢰인은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맙니다.

B씨는 매우 놀라 당황하며 할 말을 잃으며 벙쪄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의뢰인은 실수했다는 생각에 사과해보았지만, B씨는 인상을 쓰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먼저 가버리고 말았죠.

다음 날 계속 후회해보았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안을 파악해보니 연인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평소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일방적인 강제추행 행위였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죠.

경찰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빠르게 협상 전략도 세웠습니다.

상대편 국선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변호인임을 알리고, 사죄 의사를 전달했으며 보다 더 조심스럽게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보상 조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설득해나간 결과, 합의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항들을 작성했고, 긴 시간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미리 준비해둔 양형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처음부터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를 받지 못하면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죠.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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