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재물손괴(기소유예)
2025-09-15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퇴근 시간에 맞춰 역 앞 카페 창문 앞자리에서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B씨를 발견하면 몰래 뒤를 밟아 집 앞까지 따라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 날은 낯선 남성과 집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돌아간 의뢰인은 B씨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차며 난동을 피웠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제지했지만 다음 날 또 한 번 B씨를 찾아가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찾아오지 말라며 경고했지만, 의뢰인은 그 날 이후부터 오피스텔 계단 앞에서 쪼그려 앉아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죠.
결국 또 한 번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 화신의 역할 ―
상황을 파악해보니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부터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전략을 세웠죠.
당일에 실수 없이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두었고요.
무사히 진술은 마무리 지었고, 바로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선처 전략들을 세우고,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이 닿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조건을 수정해나갔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계약이 끝나면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예정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검사실에 제출하기 위한 변호사 의견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함을 강조하여 기재하고, 기타 사정을 헤아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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