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집행유예)

2025-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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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클라우드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미성년자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에는 영상 속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에 적혀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양은 화를 내며 어느 사이트에서 보았는지 알려달라 하였으나, 의뢰인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B양이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자, 화가 난 의뢰인은 팔로잉 목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몰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몇 개월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기록부터 열람하여 사안을 파악해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받았던 사람이 하필 B양의 사촌 오빠라 수치심이 더 상당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피해 아동의 가족들과 합의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연락하지 말라는 단단한 경고만을 듣게 되었죠.

시간 텀을 두고 다시 시도하기 위해 전략을 조금 바꿔두고, 그동안에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선고 기일을 미루면서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을 굽히지 못했고, 최종적으로는 공탁금을 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외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알리는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 마지막까지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합의에 실패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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