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장거리를 운행하고, 수치도 높았으며 사고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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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터라 안일하게 대응했던 점이 가장 후회된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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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종사 중인 업계의 경우 승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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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승진 시험 기회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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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혼자서 대응하려니 막막했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사안을 검토한 후 양형 부당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빠르게 자료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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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는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외의 양형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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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만한 자료들로 철저히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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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마치면서 곧바로 항소 이유서부터 제출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에게 이종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 내규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승진 시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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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 자료를 비롯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봉사 활동 실적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도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의 사정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최종 변론을 통해 선처가 절실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사건 결과 ―

원심파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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