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2025-09-15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여자친구 B씨를 집으로 불러 놀던 중, 첫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가 씻으러 간 사이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협탁 쪽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번째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계속해서 협탁 쪽을 힐끗거리자, B씨가 이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결국 몰래 성관계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들키고 말았고, 이별 통보와 동시에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화신은 먼저 고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사건부터 파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선처 전략을 미리 세워드렸습니다.
예상 질의응답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이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당일에도 옆에 앉아 의뢰인이 불합리한 수사를 받지 않도록 조력했죠.
조사가 마무리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닿는 동안 상황에 맞게 협상 조건을 정리해두었고,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지갑 사정을 알리며 무리한 금액 없이 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죠.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 덕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와 함께 준비해둔 양형 자료들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던 정황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끝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공유되지는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의뢰인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혹독함을 알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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