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집행유예)
2025-09-16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아파트 문화 센터에서 어린이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한창 폭염이 심했을 때라, 아이들이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B양만 유일하게 수업에 나왔고, 그렇게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다른 아이들이 없다는 생각에 과감히 B양의 몸을 더듬어가며 운동을 코치해주었습니다.
옷을 벗기기 위해 창고까지 끌고 가자 B양이 눈물을 터뜨리며 뛰쳐 나갔고, 결국 신고를 당했죠.
일자리를 잃은 건 물론, 강력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건 경위를 철저히 분석해 두었고, 많은 증거들로 인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만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 사실만큼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조사 연습을 통해 미리 대비를 시작했으며 당일에는 함께 연습한대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무사히 조서 작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사관에게는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준비해둔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한 만큼 합의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가용하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었기에 바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후, 강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서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에게는 양형 자료를 여러 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방심할 틈도 없이 재판부에는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합의 조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합의서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죠.
이렇게 완성된 합의서는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자료들과 함께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도 다시 한 번 제출했습니다.
재판 당일에도 동행해서 의뢰인이 진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코치해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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