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없음)

2025-09-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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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B씨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하자, 안쓰러운 마음에 잘 챙겨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야근 후에는 가볍게 술 한잔을 하는 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의뢰인은 B씨와 우정 같은 인연을 이어나가고자 했으나, 그렇게 쏟아 부었던 애정이 스토킹이라는 신고로 돌아왔다고 하죠.

매우 황당했던 의뢰인은 무혐의 방안을 찾기 위해 본 변호인들에게 연락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뢰인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느꼈던 감정이 상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의견서를 먼저 작성해두었습니다.

1) 고소장에 적혀 있는 행위들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었고,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2) 고소인이 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의뢰인이 고소인을 스토킹할 동기가 미약하다.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차례 보냈던 메시지들이었고, 집 앞으로 찾아간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근황을 수소문 하는 등의 행위도 아니었기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위 내용들을 모두 담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철저히 준비한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수사관의 난해한 질문에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결백함을 주장했죠.

조사를 마친 뒤에는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들도 정리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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