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후,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잠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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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전하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누군가 신고한 것인지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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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며 측정을 거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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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랑이 끝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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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도 억울하다는 말로 주장해보았지만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넘겨지고 맙니다.

― 화신의 역할 ―

피해자는 없어서 다행이었으나, 의뢰인의 이전 전과들 간격이 너무 촘촘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해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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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는 차량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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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형 자료들을 한껏 모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내용을 기재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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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자라온 가정 환경들을 강조하되 현재는 부양중인 가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형 선고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구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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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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