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2025-09-17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지하철 의자에 앉아 등을 구부려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앞에 한 여성이 가까이 섰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눈동자를 돌려보니 여성이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순간 호기심이 들어 휴대폰 게임 창을 끈 후, 무음 카메라를 켜 여성의 다리를 몇 장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등을 다시 펴고 친구들에게 보내려던 순간,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칸을 옮기려고 했으나, 여성이 불러세우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역에서 내려 경찰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몰카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선처 전략을 세우며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돕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게끔 조력했죠.
사건이 곧바로 송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미리 꼼꼼하게 파악하고, 대략적인 조건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써 사죄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감액시키도록 노력했죠.
금액이 도저히 맞지 않아 여러 번 조건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어려운 협상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미리 준비해뒀던 양형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몰카죄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회복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받지 못하면 처벌 기록으로 인해 회사 생활을 비롯한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했죠.
―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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