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2025-09-17
본문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했다가 건너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했습니다.
1시간 가량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모두가 취했던 상태이고, 의뢰인은 옆에 있던 여성 B씨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차 시간이 되자 술값은 1/N로 정산한 후, 각자 집으로 갔다고 하죠.
다음 날 아침 B씨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제 기억이 안나냐며 화를 내고, 사과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순간 겁이 났던 의뢰인은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으나, 결국 신고까지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강제로 만졌던 정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 화신의 역할 ―
면밀히 사건을 파악한 뒤,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거라 판단했습니다.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의 진술부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기타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분석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뒤에 의뢰인이 답장을 보낸 점
- 다만 그 취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잘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것인 점
-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거나 유죄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과 분위기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앞뒤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전혀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분이 없음을 강조했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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