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벌금형)
2025-09-18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청첩장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급작스레 쏟아지는 비 때문에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술이 완전히 깬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좀처럼 대리 운전도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전 골프 모임 약속이 있었던 의뢰인은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빗길에 미끄러져 단독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잠깐 정신을 잃은 사이, 누군가 신고를 해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술냄새를 맡은 구급대원이 경찰까지 부르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죠.
이미 두 차례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관련 글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그 어디에도 선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하죠.
― 화신의 역할 ―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속히 상황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점들을 모두 모아서 양형 사유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연습과 함께 당일에는 동행해서 의뢰인의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태도가 두드러질 수 있게끔 잡아드렸죠.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 자료 및 사내 규칙 자료들도 제출했습니다.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감형 논리도 입증해보였습니다.
― 사건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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