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전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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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들키는 바람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이별을 통보 받고 나서 바로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처벌 위기에 놓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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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정상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고소장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검토해본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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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중대한 범죄인지라 한치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연습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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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술로 구성하고, 진술을 마무리한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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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제공 받아 조심스레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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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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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투자 실패로 인해 부채가 많은 점을 증빙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도록 조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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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분투의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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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붙여서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 초범이고, 성범죄 외에도 기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영상물이 한 개이고, 유포나 공유되지는 않은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 기타 사정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력

 

 

―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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