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동네에 작은 노래방을 방문해 혼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주인 B씨에게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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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재떨이를 테이블에 올려놓자마자 쇼파로 밀쳐 넘어트린 후 반항하는 B씨를 무시한 채 옷을 억지로 벗기고, 간음까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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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옷을 챙겨 입고, 황급히 도망을 갔죠.

 

집이 아닌 근처 PC방에서 숨어 있던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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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의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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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상황에 몰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대신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영장 단계부터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의뢰인과의 유치장 접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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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 안에 많은 질문을 던져가면서 유리한 요소들만 뽑아낼 수 있도록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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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모아둔 자료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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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했고, 심사 당일에도 다시 한 번 변론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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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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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나오자마자 양형 자료부터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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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 의사를 이끌어 내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금액 부분이 맞지 않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전달했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조건을 수정해 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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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의를 쏟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들도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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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불리함이 없게끔 합의 조건들을 고쳐나가며 합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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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함께 준비해둔 양형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며 집행유예 확률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 피해자를 비롯해 의뢰인의 가족,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견서 제출 후에도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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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음을 피력했죠.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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