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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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수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B씨가 눈에 확 띄었던 의뢰인은 조금씩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B씨와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간 후, 술을 몇 번 따라주다가 정말 과감하게 허리에 손을 감아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가 계속해서 밀어내더니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두고 가라며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죠.

 

그렇게 실랑이를 계속 벌이다가 결국 112에 신고까지 접수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의뢰인의 경우 회사 내규상 전과 기록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럽이 원래 그러라고 있는 곳이 아니냐며 핀트를 잘 잡지 못하셨으나,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해야 하는 프로세스도 모두 읊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두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며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썼습니다.

클럽성추행 피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다가도, 저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으나, 당황하지 않고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조건을 정리하면서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죠.

이외에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결정을 내리는 검사가 직접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정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로 금주를 실천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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