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23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회사 워크샵에서 친해진 다른 팀 부서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동안 연락만 할 뿐, 따로 데이트는 하지 못했다고 하죠.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B씨와 따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룸 형태로 된 술집이었고, 의뢰인은 스킨십을 위해 B씨에게 술을 계속 따라주었습니다.
B씨가 술에 잔뜩 취해 눈이 풀리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의뢰인은 그 틈을 노려 옆자리로 간 뒤 B씨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속옷 위까지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다행히 회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수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동행해서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왔으며 담당 수사관에게는 의견서 제출 예정임을 알리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제공 받아 조심스레 합의를 시작했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면서 사죄 의사를 함께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들도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고, 층간 이동시 최대한 마주치치 않게끔 계단을 이용하겠다는 약속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렸고,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미 상처 받은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근거들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조속한 합의와 함께 검사실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금주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마쳤고, 범행 정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