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옷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 탈의실에 몰래 휴대폰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손님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

딱 처음 시도 했을 당시 한 손님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의뢰인은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호기심이 했던 행동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화신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

손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탈의실에 대범하게 휴대폰을 설치했던 점이 매우 불리해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술들로 미리 대비를 했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해서 진술을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왔죠.

​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얻어 사과 의사를 대신해서 전달하면서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이 미성숙한 나이에 저지른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즉시 휴대폰을 제출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포렌식 수사 결과 공유된 흔적은 없다는 점을 알리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주었습니다.

​

그렇게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한 결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

마무리 단계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게끔 양형 자료 준비를 충실히 도와드렸으며, 모든 자료들은 모아서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제3자에게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될 경우 사회 생활 유지가 어려워짐을 피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