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없음)

2025-09-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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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B씨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하자, 안쓰러운 마음에 잘 챙겨주려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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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두 사람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야근 후에는 가볍게 술 한잔을 하는 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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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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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웠던 의뢰인은 B씨와 우정 같은 인연을 이어나가고자 했으나, 그렇게 쏟아 부었던 애정이 스토킹이라는 신고로 돌아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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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황당했던 의뢰인은 무혐의 방안을 찾기 위해 본 변호인들에게 연락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의뢰인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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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느꼈던 감정이 상반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많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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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의견서를 먼저 작성해두었습니다.

1) 고소장에 적혀 있는 행위들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었고,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2) 고소인이 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의뢰인이 고소인을 스토킹할 동기가 미약하다.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차례 보냈던 메시지들이었고, 집 앞으로 찾아간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근황을 수소문 하는 등의 행위도 아니었기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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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을 모두 담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철저히 준비한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 수사관의 난해한 질문에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결백함을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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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에는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들도 정리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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