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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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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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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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여성 B씨가 눈에 확 띄었던 의뢰인은 조금씩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B씨와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간 후, 술을 몇 번 따라주다가 정말 과감하게 허리에 손을 감아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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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가 계속해서 밀어내더니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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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휴대폰을 두고 가라며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죠.

 

그렇게 실랑이를 계속 벌이다가 결국 112에 신고까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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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의 역할 ―

의뢰인의 경우 회사 내규상 전과 기록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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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클럽이 원래 그러라고 있는 곳이 아니냐며 핀트를 잘 잡지 못하셨으나,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해야 하는 프로세스도 모두 읊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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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께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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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마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며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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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성추행 피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다가도, 저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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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으나, 당황하지 않고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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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보상 조건을 정리하면서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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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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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서는 결정을 내리는 검사가 직접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정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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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번 일로 금주를 실천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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